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대상도 달라질까? 소득인정액 쉽게 이해하기

2026년 9월 9일 읽는 시간 약 9분 조회 1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기준보다 적은데 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할까요?”

복지제도를 알아볼 때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은 심사에 사용하는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그 기준과 비교하는 우리 가구의 금액이라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구도 일부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을 새롭게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두 개념을 설명합니다.

작성 기준: 2026년 9월 25일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가구 규모	2026년	2027년	월 기준 증가액
1인 가구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4인 가구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이 금액은 가구에 그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은 해당 가구 규모의 기준 금액에 0.5를 곱한 선을 뜻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볼 때는 적용 연도, 가구원 수, 선정 비율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용어를 구분하면 복지 안내문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용어	쉽게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	복지 대상 선정 등에 사용하는 기준 금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제도가 인정하는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하고 재산 종류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즉,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복지 심사에 반영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이 같아도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과 재산 상황이 다르면 소득인정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공제율이나 특정 재산 금액을 적용한 수급 판정 사례는 아닙니다.

항목	A가구	B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200만 원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140만 원으로 가정	140만 원으로 가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으로 가정	40만 원으로 가정
최종 소득인정액	140만 원	180만 원

두 가구의 월급은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면서 심사에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공제를 반영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월급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면 무조건 된다”거나 “월급이 있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표는 공식 산정 구조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소득평가액·재산 환산 구조 안내

4. 월급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생기는 이유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 공제, 인정 부채, 자동차의 적용 기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 항목

예를 들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재산 환산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재산이 얼마인데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더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재산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나요?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대출 중 어떤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나요?
자동차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5. 기준이 오르면 올해 탈락한 가구도 대상이 될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존 선정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4인 가구 주거급여의 소득 선정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6년	3,117,474원
2027년	3,326,345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2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기준을 넘지만 2027년에는 기준 이하에 들어옵니다.

이는 소득 기준 비교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가구 구성, 주거 상황 등 해당 급여의 요건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발표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도 높아졌다면, 기준 인상만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같은 기준을 쓰나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지만 선정 비율은 다릅니다.

급여	2027년 소득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따라서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

또한 소득 기준 이외의 조건도 있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에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관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7. 다시 확인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탈락했다면 먼저 당시 안내문에서 사유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라고 기억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내용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이전 탈락 사유	결정통지서, 상담 기록
현재 소득	급여명세서, 퇴직·휴업 등 변동 자료
거주 상황	임대차계약서
재산·부채	예금·대출 등 관련 자료
가구 구성 변화	혼인·이혼·출생 등 변동 사항

정확한 제출서류는 상담 후 안내받으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조사 절차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받기 쉽습니다.

“이전에 탈락했을 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각 얼마였나요? 현재 상황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은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보면 되나요?

통장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조사된 소득에 제도상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안내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동으로 지원받나요?

기준 인상만으로 신규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이전에 탈락한 가구는 상담과 신청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및 선정 조사 안내

Q. 국가장학금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사용하는 별도의 공제·재산 반영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이름이라도 신청하는 제도의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Q.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재산에 변화가 생겼다면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먼저 상담받으세요. 현재 기준에서 가능한 지원을 확인하고, 2027년 기준 적용 시 재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