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규제 스크리닝이란? 예비창업자 법률지원 절차 총정리

창업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있어도 법률이나 규제에 저촉되면 실제 사업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에 없던 서비스는 사업을 시작한 뒤 규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 스크리닝 지원을 운영합니다.

모두의 창업 규제 스크리닝이란?

규제 스크리닝은 창업 아이템이 현행 법령과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지원입니다.

단순한 일반 상담이 아니라 필요하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법률자문단과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결과 규제 위험이 확인되면 아이디어나 사업모델,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내 화면 기준 주요 지원대상은 모두의 창업 일반·기술 트랙 참가자 가운데 지역예선을 통과하고 지역 오디션 2라운드에 진출한 참가자입니다.

화면에는 대상 규모가 약 500명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의 창업에 신청한 모든 참가자가 바로 규제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단계에 진출한 참가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어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규제 스크리닝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규제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상 사업이 가능한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 특정 기능이 규제 대상인지
•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사업모델 변경이 필요한지
• 서비스 제공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규제 스크리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내된 절차는 총 6단계입니다.

멘토기관과 사전 협의

지역 오디션에 진출한 참가자는 멘토기관과 함께 자신의 창업 아이템에 규제 검토가 필요한지 먼저 협의합니다.

규제 스크리닝 신청

멘토기관은 규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사전검토위원회에 규제 스크리닝을 신청합니다.

스크리닝 대상 검토 및 확정

사전검토위원회가 멘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규제 스크리닝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문 변호사 검토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변호사가 창업 아이템의 관련 법령과 규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규제 검토 결과 회신

전문 변호사의 검토 결과가 지원자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 보완

규제 저촉 가능성이 있다면 멘토기관과 협의해 아이디어, 사업모델 또는 사업계획서를 재설계합니다.

정기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기접수는 지역 오디션 전에 규제 검토와 사업계획 변경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안내 화면에 따르면 최초 신청의 경우 대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
→ 신청 및 과제 심의

2~4주차
→ 전문 변호사를 통한 규제 스크리닝

5주차
→ 사업계획 변경 추진

이후 창업 오디션 일정으로 연결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위원회에서 반려된 대상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과제 심의와 규제 스크리닝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실제 운영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접수는 언제 이용하나요?

수시접수는 정기 일정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검토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아이템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 사업모델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경우
• 기존 검토와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규제 문제가 새롭게 생긴 경우에도 추가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규제 검토가 특히 중요할까요?

모든 창업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분야는 사업화 전에 규제 검토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 저작권, 데이터 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와 금융

금융업 관련 인허가와 전자금융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헬스케어

의료행위, 의료기기, 건강정보 처리 등에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교육서비스나 자격·인증 관련 사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유통

식품 제조·판매,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등에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빌리티

운송, 차량, 공유서비스 등에 인허가나 사업범위 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중개 방식, 개인정보 처리, 결제구조 등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가 나오면 탈락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제 스크리닝의 목적 자체가 사업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 특정 기능을 제외하거나
• 서비스 구조를 변경하거나
• 필요한 인허가를 추가하거나
• 고객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규제 검토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규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에도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가능성
→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대응방안
→ 필요한 인허가 또는 사업구조 변경

실행계획
→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처럼 연결하면 사업 실행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가 규제 스크리닝 지원대상 단계에 해당하는가
• 현재 아이템에 인허가가 필요한가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 의료·금융 등 규제산업에 해당하는가
• 기존에 없던 사업모델인가
• 멘토기관과 규제검토 필요성을 협의했는가
•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모두의 창업 참가자라면 누구나 규제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내 화면 기준으로 일반·기술 트랙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하고 지역 오디션 2라운드에 진출한 참가자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실제 변호사가 검토하나요?

규제 스크리닝 대상으로 확정되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진행되는 구조로 안내돼 있습니다.

규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멘토기관과 협의해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사업계획 등을 보완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접수 외에도 사업 아이템 검증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접수가 가능합니다.

규제 검토를 받으면 사업이 합법이라는 보장이 되나요?

규제 스크리닝은 사업화 전 법적 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허가나 개별 법률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