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무료 법률상담 어디서 받을까? 계약·특허·세무 상담 총정리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전부터 계약, 세금, 특허, 투자, 인허가 등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회계, 특허, 투자,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비창업자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식 FAQ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기술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법률상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계약과 거래
다음과 같은 계약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창업자 계약
- 외주개발 계약
- 물품공급계약
- 고용계약
- 거래처 계약
- 투자 관련 계약
창업 초기에는 계약서의 한 조항이 향후 지분이나 비용, 책임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과 브랜드
사업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 특허
- 상표
- 디자인
- 출원전략
-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앱이나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나 데이터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업종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현재 사업모델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노무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는 근로계약, 인사, 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갈등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자금조달
투자계약과 투자 라운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세무·회계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신고
- 절세전략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재무제표
- 결산관리
- 회계 운영체계
- 세무·회계 기초관리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고민한다면 세무와 경영 측면을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와 상표 상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국내 특허·상표뿐 아니라 해외 출원 관련 상담도 제공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 권리화가 필요한지,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률상담도 가능한가요?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해외 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법률상담이 안내돼 있습니다.
해외 법인설립, 계약, 시장진출 등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투자를 받을 때는 단순히 투자금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율
- 투자조건
- 의결권
- 우선주 조건
- 향후 투자라운드 영향
- 투자계약상 의무
투자계약은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상담의 경우 전화, 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상담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지원사업,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공간·행사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계약 상담이라면
- 계약서 초안
- 상대방과 협의한 조건
- 가장 걱정되는 조항
을 준비합니다.
특허·상표 상담이라면
- 제품 또는 서비스 설명
- 브랜드명
- 기존 출원 여부
- 유사제품 정보
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세무상담이라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여부
- 예상 매출
- 사업비용 구조
- 현재 세금 관련 질문
을 정리합니다.
투자 상담이라면
- 사업계획서
- 투자제안서
- 현재 지분구조
- 투자조건
등을 준비하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규제 스크리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폭넓은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상담서비스입니다.
반면 모두의 창업 규제 스크리닝은 해당 프로젝트 참가자 중 일정 단계에 진출한 창업자의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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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규제 스크리닝이란? 예비창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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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란? 예비창업자 무료 전문가 상담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전에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법률상담에서 계약·거래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도 상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내외 특허·상표·출원 관련 상담이 제공됩니다.
세금 관련 상담도 가능한가요?
세금신고, 절세전략, 재무제표, 결산관리 등 세무·회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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