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검토 대상이 되므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을 통해 일정 범위의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압류금지재산과 신청을 통해 인정받는 면제재산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 보호되는 재산의 범위, 전세대출의 권리관계,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읽는 시간 약 7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연결된 돈이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 검토 대상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 보호되는 재산의 범위, 전세대출의 권리관계,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재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일정한 장래 청구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0조

따라서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증금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액수만으로 변제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반환받을 권리의 내용과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서 임의로 대출이나 생활비를 빼서 재산가치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제383조의 재산 보호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제외와 별도로, 신청에 따라 일정 범위의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압류금지재산과 신청을 통해 인정받는 면제재산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0조, 제383조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인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보호액 표를 보더라도 보증금 전체의 적용 요건과 보호되는 일정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적용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580조와 제383조를 함께 적용하면 면제재산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3조

일반적인 재산목록 제출만으로 별도의 면제신청까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 필요성과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은 상품과 계약 구조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지와 별개로, 은행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했거나 질권을 설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대출 8천만 원이 있다면 단순 차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차액을 곧바로 법원이 인정할 청산가치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채무의 취급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같은 금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와 거주 유지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보호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나 전세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대출 만기가 가까우면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금융기관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