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하는 돈이며,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와는 구분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월 얼마를 갚을까?

Q: 월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인정 공제, 인정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읽는 시간 약 8분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입니다. 하지만 채무액이나 월급만으로 변제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재산의 가치, 변제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숫자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인가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와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 비용을 분납하고 있더라도 변제금 납부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지출이 겹치는 시기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드는 돈이 궁금하다면 함께 읽을 글인 **‘개인회생 신청비용, 총 얼마가 들까?’**에서 비용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월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핵심은 가용소득, 즉 소득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해를 위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 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등 인정 공제 − 인정 생계비 − 필요한 영업비용

영업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미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사용했다면 같은 비용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면서 이미 공제된 세금과 보험료를 한 번 더 빼면 결과가 잘못됩니다.

가용소득의 법적 정의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얼마나 갚나요?

아래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생계비 기준이나 법원 결정액이 아닙니다.

세금 등 공제 후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18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가정한 금액
공제 후 월 소득	300만 원
인정 생계비	180만 원
단순 계산한 월 가용소득	120만 원
36개월 납부 가정 시 합계	4,320만 원

이 계산만으로 월 변제금이 120만 원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채무의 종류, 변제기간 등 추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부양관계와 인정 지출, 재산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지출한 만큼 모두 인정되나요?

실제로 쓴 돈이 모두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생계비 산정 기준과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추가 지출을 설명해야 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필요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
치료비: 진료자료와 영수증
부양 관련 비용: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자료
그 밖의 필수 지출: 발생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

증빙이 있다고 모든 지출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과 관할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생활비처럼 임의로 전부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수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소득과 재산, 나이, 실제 부양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원을 모두 부양가족에 넣어 계산하면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별 소득 유무와 생활비 부담 구조를 정리해두세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고려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으로 계산한 총액이 2,000만 원인데, 법원이 평가한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그 차이를 어떻게 충족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단순히 재산의 시세를 모두 더한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와 법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안내

빚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도 늘어나나요?

채무액이 두 배라고 월 변제금도 무조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여력을 판단할 때 소득과 인정 생계비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 총액이 아무 영향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획에서는 채무의 종류와 총액, 재산, 변제기간 및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빚이 1억 원이면 월 얼마”처럼 채무액 하나로 정해진 공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실직이나 급여 감소가 생겼다고 기존 변제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소득 감소 사유,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납부액을 줄이기보다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이나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변제금 계산 전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 목적
급여명세서·소득자료	실제 소득과 변동 확인
사업 매출·경비 자료	영업소득 산정
가족관계·가족 소득 자료	부양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서·치료비 자료	필요한 지출 설명
예금·차량·보험·부동산 자료	재산과 청산가치 검토
채권자별 채무내역	채무 규모와 성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