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개인파산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신청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 지급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면제재산은 법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다만 상한액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임차보증금 규모, 적용 요건과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실제 보호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10월 5일 읽는 시간 약 7분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돈인 만큼 보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세보증금은 전액이 무조건 보호되거나 전부 처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호 범위와 면제재산 신청, 전세대출의 권리관계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신청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 지급액,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세요. 전세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증금도 먼저 자료로 밝히고, 적용되는 보호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재산은 법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 관리·처분하는 재산의 범위를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따라서 법률상 압류금지 대상인지와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관련 금액과 연결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그 상한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의 절반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다만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실제 보호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 임차보증금 규모, 적용 요건과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의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보증금 중 우선변제되는 일정액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금액

인터넷에서 본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곧바로 ‘전액 보호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법 제383조 제2항에 따른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기한과 방법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부터 필요한 자료와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청을 맡겼다면 다음 내용을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만 빼고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의 담보 구조와 보증금 반환 시 지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등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에 질권을 설정했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반환될 때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계약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대출약정서, 질권·채권양도 관련 서류, 현재 대출 잔액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금의 보호 범위와 전세대출 연장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보증금 일부가 보호된다고 대출 만기나 연장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만기와 대출 만기를 각각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안내 내용도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후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실제 예금으로 바뀌면 재산의 형태와 자금 흐름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받은 돈도 기존과 똑같이 자동 보호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기존 계약 종료일, 반환 예정액, 새 계약과 지급 일정을 정리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돈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사용 내역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처리하기보다 반환·사용 흐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담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법원과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